더존, "저작권 도용한 뉴젠,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보도 : 2016.06.02 15:33
수정 : 2016.06.02 15:33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던 더존이 지난달 30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1일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뉴젠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

된다며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해 복제와 배포 및 전송금지 결정

을 내렸다.

아울러 더존의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뉴젠측은 더존에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더존 측은 1심 승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뉴젠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류신청을 통해

추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은 세무사랑2에 대한 수사 등 추가적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처럼 세무사랑2에 대해서도 배포금지 결정이 내려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뉴젠은 세무사랑2를 판매하는 것과 함께 유지보수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조세일보 '16년 6월 2일

UR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6/20160602295698.html

- 참고 -

'케이렙(KcLep)'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표준프로그램으로

실무용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교육용 버전임